나무늘보 / Sociology & STS

Executive Summary: Key Findings

정보경제는 거대 시장이다. 정보 그 자체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와 정보의 생산, 교환, 유통을 위한 인프라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 시장은 이제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 성장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기술의 역할을 추동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며, FLOSS^[#1](Free/Libre/Open Source Software)는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구조, 경쟁력, 성과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정보경제에서 FLOSS가 담당하는 역할과, FLOSS가 정보통신기술 영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영역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규명하고 미래예측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이 연구는 유럽 위원회의 기업과 산업을 위한 총괄 이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네덜란드의 UNU-MERIT가 이끄는 연구팀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세 페이지짜리 요약문은 다음의 4가지 범주별로 핵심 결과들과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정보경제에서 FLOSS의 역할: 시장 점유율과 지리학

• 웹서버, 서버 운영체제, 데스크톱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데이터베이스, 전자우편과 기타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시스템을 포함하는 FLOSS 응용 소프트웨어들은 시장 점유율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나라에서 1등, 2등 아니면 3등의 위치(rung)를 차지하고 있다. 운영체제와 PC에 국한하면, FLOSS의 시장 점유율은 미국보다 유럽이 더 높고, 그 뒤를 아시아가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시장 점유율은 지난 5년 동안의 놀라운 성장의 결과이다.
• FLOSS의 시장진출도 매우 높다. 수많은 민간/공공 조직들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FLOSS를 일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유럽은 특히 공공 영역에 FLOSS가 많이 침투하였고, 아마도 곧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가 이를 추월할 것이다. 민간 부분에서는 중간 규모나 대규모의 기업이 FLOSS의 채택을 주도하고 있다.
• FLOSS의 거의 2/3가 여전히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기업의 공헌도는 15%에 불과하며, 기타 기관(Institution)들이 나머지 20%를 차지하고 있다.
• 유럽은 FLOSS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국제적 협업을 선도하는 지역이며, 아슬아슬한 차이로 북아메리카(서부해안보다는 동부해안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에 앞서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의 리더이다.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는 언어적 장벽 때문에 부분적인 불이익에 직면하고 있지만, 지역 공동체에서 개발자들의 활동 정도는 증가할 것이다.
• 지역별 PC 보급률에 중점을 두면, 중앙 유럽과 스칸디나비아가 지나치게 많은 수의 개발자를 공급하고 있고, 평균 소득을 중심으로 보면, 인도가 FLOSS 개발자 공급을 지금까지 주도하고 있고, 그 뒤를 중국이 뒤따르고 있다.
• 대규모의 FLOSS 관련 사업의 측면에서 미국은 최정점이지만, 유럽 출신의 뛰어난 개인 개발자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중소규모의 FLOSS 유럽 기업들을 이끄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FLOSS의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

• 적절한(reasonable) 품질관리와 배포체계를 갖춘 현존하는 고품질 FLOSS 응용 프로그램들의 기반(base)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데에는 거의 120억 유로의 금액에 소요된다. 이러한 코드의 기반은 지난 8년 동안 18-24개월마다 두 배씩 늘었고, 이러한 성장은 앞으로도 수년간 더 지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 현존하는 FLOSS 소프트웨어들은 프로그래머들이 오직 이 작업에만 매달린다는 가정하에 적어도 131,000 인년(person-year)이 필요하다. 프로그래머의 이런 작업들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의 생산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차이(gap)가 생기게 된다. 이런 프로그래머들의 자발적인 공헌은 최소한 연간 8억 유로에 달하며, 그것의 거의 절반은 유럽에서 나온다.
• 기업들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FLOSS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12억 유로를 투자했다. 그런 기업들은 통틀어 최소한 56만 5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간 2,630억 유로의 수입을 올렸다. FLOSS에 공헌하고 있는 기업들은 여러 비-IT(그러나 보통 정보통신기술이 강한) 영역에 속해 있고, 공헌하지 않는 기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경향이 있다.
• 광범위하게 정의된 FLOSS 관련 서비스업은 2010년까지 모든 IT 서비스업의 32%까지 이를 수 있으며, 경제에서 FLOSS 관련 산업의 비율은 2010년까지 유럽 GDP의 4%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경우, FLOSS는 사내에서(in-house)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29%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미국은 43%), 2차 소프트웨어 영역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자연적인 모델을 제공해준다.
• 미국에서 독점적인 패키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전체 개발자의 10% 미만이며, 이들과 유사한 연봉 수준의(따라서 기술수준도 비슷한) 개발자의 70% 이상은 “IT 사용자”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것은 FLOSS로 인해 독점적인 소프트웨어의 일자리에 cannibalization^[#2]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자리가 FLOSS와 관련한 쪽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의 취업공고를 보면 FLOSS와 독점 소프트웨어 개발자 일자리는 30:70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FLOSS와 관련된 기술을 중요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고용주들에게 가치 있는 기술 개발환경을 제공해주고, 지역적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유지해줌으로써 FLOSS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미국과 비교해서 역사적으로 유럽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산업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낮았고, 벤처 자본과 위험 감내의 수준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유럽 FLOSS 개발자들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시킬 유일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2010년까지 유럽을 가장 경쟁력 있는 지식경제시장으로 만들려는 리스본 전략(Lisbon goal)을 달성하도록 해준다.
  

간접적인 경제적 영향: FLOSS, 혁신 그리고 성장

• 정보통신기술의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이미 자리 잡은 지배적인 사업자들만을 위한 상업화, 그리고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몇 가지 지적재산권 때문에 혁신의 자원은 방어적인 혁신에만 과도하게 할당되고 있다. 새로운 기능을 가지며 공공에 유용한 기술을 개발하려는 보다 더 공정한 혁신 환경을 만들어냄으로써 혁신 동기의 균형을 다시 찾으려는 사례들이 있다.
• FLOSS는 잠재적으로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의 36%를 절감시켜주며, 이것은 수익을 늘려주거나 나중의 혁신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는 유럽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이 아닌 정보 콘텐츠 산업이 차지하는 2.5%의 GDP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규모가 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UGC(User-generated Content)^[#3]는 이것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정책 입안자들이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FLOSS는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더 광대해진 정보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다.
• GDP에서 정보통신기술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유럽에는 FLOSS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그 간극을 상쇄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성장과 혁신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투자에서 FLOSS의 비율을 20%에서 40%로 증가시키면 정보통신기술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제외하고서도 유럽연합 GDP는 연간 0.1% 증가하며, 이것은 매년 100억 유로가 넘는다.
  

경향, 시나리오, 그리고 정책 전략

• FLOSS의 사용을 정당하게 평가하면, 소프트웨어 투자가 차지하는 “진짜” 비율은 2010년까지 미국에서는 GDP의 1.7%에서 2.3%로 증가하고 유럽에서는 1%에서 1.4%로 늘어난다. 유럽에서 FLOSS 사용 비율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면, 소프트웨어 투자는 GDP의 1.5%가 되지만, 이것으로 미국과의 투자격차가 줄어들 수는 있어도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 오늘날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FLOSS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220억 유로(360억 달러)에 달하며, 이것은 전체 소프트웨어 투자의 20.5%에 해당한다(미국은 20%).
• FLOSS에서 유럽이 가진 강점은 활발한 개발자, 소규모 기업, 그리고 2차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한 강력한 공동체들이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은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에 투자 수준이 낮은 편이고, 대기업에서 FLOSS를 채택하는 비율이 미국보다 낮다는 점이다.
• FLOSS는 유럽에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주고, 광대해진 정보 사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유럽 중소기업에 적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해주고 있다. 과거의 사업모델만 가능하도록 해서 창의적인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포기하도록 발목을 잡는 규제를 지속시키는 몇몇 정책 고리(policy circle)들이 유럽에서 FLOSS를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다.
• 유럽은 세 가지 시나리오에 직면해 있다. 현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법적, 기술적 규제에 포위당해 있고, 정보 사회에서 “프로슈머(prosumer)”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위에 수동적인 소비자 모델을 덧씌우려는 닫힌 모델(CLOSED). 지금의 뒤죽박죽으로 혼재된 정책이 FLOSS의 점진적인 성장을 가져오지만, 그것이 가져온 새로운 기회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일반적(GENERIC) 모델. 정보 사회에서 적극적인 시민들의 모든 능력을 이용해서 FLOSS와 창조적인 유사 협업모델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정책과 시장이 발전하는 자발적(VOLUNTARY) 모델.
• 정책 전략은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독점적인 소프트웨어에 친화적인 현재의 정책과 관행을 수정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 혁신과 R&D 증진에서, 공적 R&D 자금제공에서, 그리고 종종 경쟁 입찰이 아닌 공공 소프트웨어 조달사업에서 FLOSS에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
  • 경쟁이전 단계에서의 연구(Pre-Competitive)와 표준화 과정에서 FLOSS를 지원해야 한다.
  • 학생들에게 특정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교육시스템에서 평생 공급자(vendor)들에게 고착(Lock-in)되는 것을 막고, FLOSS 같은 공동체들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FLOSS 공동체들 사이의 동반관계를 도모해야 한다.
  • FLOSS 개발자들에게 정당한 세금우대를 제공해 줘야 한다. FLOSS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세금 계산 시 [사회에 대한] 자비로운 기부로 인정되어야 한다. 기업들, 공헌자들, 그리고 관계 당국 사이의 이런 인식이 퍼져 있으면 이것은 이미 가능한 일이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묶음을 풀어버리는 것이(unbundling) 시장을 얼마나 더 경쟁적인 환경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수직적 통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다 쉬운 형태의 혁신을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를 탐구해야 한다.

1.	[저자주] "Libre Software", "Free software", 그리고 "Open source software"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알려진 이 하나의 현상을 이 보고서에는 FLOSS(Free/Libre/Open Source Software)로 표현한다. 우리는 유럽의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그 중 조사에 응답한 2,800명 중 대다수가 자신을 "free software" 개발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반면에 "Libre software"라는 용어는 남부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선호되었다.

2.	[역자주] 카니발리제이션은 자기네들끼리 잡아먹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오픈소스 개발자가 증가함으로써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줄어든 일자리를 놓고 독점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일했던 개발자들끼리 다투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3.	[역자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UCC(User-Created Content)라는 용어가 더 널리 알려져있지만, 서구에는 UCC라는 용어보다는 UGC가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